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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849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70,13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김해시 D 대 2628m2 및 그 지상의 창고 1280m2와 사무실 142.11m2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김해시 E 대 148.7m2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C의 부(숏)이다. 나. 별지 도면의 D 토지와 E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없는 반면, E 토지와 인접 도로사이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D 토지와 그 지상의 창고 및 사무실에서 (주)F라는 상호의 주류도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E 토지에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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