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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3085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대 9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3,4,1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부분 목조스레트 건물 9m2 및 같은 도면표시 5,6,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부분 보로크스라브 건물 3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12m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96,574원과 2015. 1. 1.부터 제1항 기재 토지 12m2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35,42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4,740,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42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창원시 의창구 C 대 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남편인 소외 D로부터 증여받아 2011. 9.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그 소유 건물을 E, C, F 대지 지상에 걸쳐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2) 감정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 5, 6, 7, 2, 드, L, 7, 5를 순차 연결한 선내 55m2(이하 '기존 담장 등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블록담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2014. 7. 6.경 그 중 정화조, 대문, 담장 등을 철거하여 그 이후 별지(1) 감정도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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