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11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가 인정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0. 27. 남편 F과 2,000만 원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6. 10. 2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 매매예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영수하였다고 정함.
- F은 1997. 8.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원고와 자녀인 피고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47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6. 10. 29. 접수 제3526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1986. 10.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10. 27. 남편인 F과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86.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① 대금은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제1조), ② 매수인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