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1.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중고차량 매입자금 440만 원을 대출받음.
• 대출금은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
• 피고인은 약속한 대출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고 차량을 처분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2. 7. 12. 대출 담보로 설정된 D 코란도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