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합1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준강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상태 피해자 합동 강간 및 준강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 처함.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A, C에게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피고인 B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함.
피고인 A, B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3. 5. 31. 24:00경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합석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7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준강간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 C

검사

박명희(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D법무법인 ○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F과 함께 2013. 5.31.2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F의 여자 친구인 I와 피해자 J(여, 19세)이 찾아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I에게 욕설을 하고 짜증을 내며 여자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등 술주정을 부리자 I는 F과 함께 먼저 주점을 나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3. 6. 1. 04:00경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모텔에 재우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업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모텔에 도착하여 108호실을 빌린 후 피고인 C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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