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1. 5. 선고 2013고정718 판결 사기,권리행사방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대출 및 차량 처분 경위의 불명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1. 중고차량 매입자금으로 44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대출 담보로 설정된 차량을 임의 처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대출은 피고인, E, F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상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 피고인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지점에 간 적이 없고, 직원 C에게 직접 대출신청을 하지도 않았음.
- E이 동업을 위해 차량 구입을 주도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18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소현(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5.
이 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 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 내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인 C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차량 매입자금으로 440만 원을 대출받아 연리 26.9%, 할부기간 1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2012. 8. 20.부터 매월 20일에 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2. 7. 11.자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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