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고단3745,2014고단18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교부, 소지 및 판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2013고단3745 사건:
- 2013. 11. 26. 19: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함.
- 2013. 11. 27. 07:00경 위 C건물 205호에서 필로폰 약 1.43g을 D에게 교부함.
- 2013. 11. 27. 1...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45, 2014고단18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재식(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4.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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