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3556 판결 사기,사기미수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학원 원장으로서 2010. 6.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자동차검사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음.
훈련 과정은 훈련생들이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과정 종료 후 출석부 사본, 수강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출석률 80% 이상 및 수강료 지급을 소명하면, 훈련생들이 수강료의 80%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임.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부터 2013. 12. 16.까지 총 18회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556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검사

이종익(기소), 황보현희(공판)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으로서 2010. 6.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자동차검사 과정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았다. 위 훈련 과정에서는 각 훈련과정 개시 전에 훈련생들로부터 수강료 전액을 납부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과정 종료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출석부 사본, 수강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의 출석률이 80%가 넘고 수강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훈련생들로 하여금 수강료의 80%를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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