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3고단351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도방 운영자의 성매매 알선, 미등록 대부업, 채권 추심 관련 협박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에서 'E'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함.
2010. 12. 23.경부터 보도방 소속 도우미 H, J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대부업 등록 없이 2010. 11.경부터 H, K, L, M, N에게 금전을 대부함.
2012. 11. 하순경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H의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H에게 욕설하며 협박...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5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
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고아라(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상남동 일대에서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 01:0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4층에 있는 'G노래방' 업주로부터 "미시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다음, 위 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H에게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가도록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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