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2748,2013고단3782(병합)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세유 부정 유통 및 조세 포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면세유 부정 환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해졌음.
피고인 B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해졌음.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김해시에서 'E' 석유 일반판매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음.
이들은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 거래를 가장하여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48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2013고단3782(병합)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사

이종익, 권경일(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74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김해시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석유 일반판매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야 하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 거래를 가장하여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영업소로 운반하여 오지 않고 실소비자가 아닌 무자료 거래자 F, G에게 판매하고 F, G로 하여금 직접 위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