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3고단1104,2013고단1755(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절도미수,상해

징역 2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선 절도, 마약 투약 및 상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30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2013. 4. 17.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7회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3. 4. 16. 경남 김해시 D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5회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희석액 약 0.15ml를 소지함.
피고인은 2011. 8. 3.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고단1755(병합) 절도, 절도미수, 상해

피고인

검사

서재식(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104] 1. 절도, 절도미수 가.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02:00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55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선 길이 472m, 시가 241,546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02: 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9-873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두 종류 길이 합계 450m,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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