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3가합718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1. 1. 4.부터 2012. 7. 4.까지 'E'라는 상호로 산업용제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B는 2012. 7. 5. 위 사업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 피고는 2006.경부터 2013. 7. 31.까지 'E'에서 영업,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2012. 2. 27.경부터 'E'의 기존 거래처에 다른 회사 명의로 산업용제어기기를 납품하여 총 19회에 걸쳐 240,580,890원 상당의 ...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18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8,515,079원, 원고 B에게 151,432,647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1. 1. 4.부터 2012. 7. 4.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산업용제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로서 2012. 7. 5.경 위 사업을 양수하여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위 E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2006.경부터 2013. 7. 31.까지 E에서 영업,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다른 회사 명의로 E의 기존 거래처에게 산업용제어기기를 납품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7.경 F이 운영하던 G 명의로 E의 거래처이던 H회사 [에게 2,538,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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