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3가합32185(본소),2013가합32192(반소) 판결 어음금,부당이득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금 청구 및 원인채무 부존재,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부터 유리 등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함.
- 2010. 8. 31.경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채무를 450,000,000원으로 정산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지급을 위해 액면금 4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함.
-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 원고는 2012. 11. 9. ...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32185(본소) 어음금
2013가합32192(반소) 부당이득금
2013가합32192(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우신원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2.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61,03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창호 조립 및 제작업, 유리 판매업, 유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 공사업, 알미늄 샷시 제작 및 시공업, 가정용 유리 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년경부터 유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물품대금 등의 정산 원고는 2010. 8. 31.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잔액을 905,477,841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위 잔액에 이미 변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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