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인정에 있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도면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단 이사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320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공단 관리부장에게 줄 휴가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음.
•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진행되었고, 노유자시설 30억 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