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미확정판결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11. 21.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미확정판결의 양형 형평성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