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4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상습절도 사건에서 공범의 공동범행 및 상습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특수절도 및 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2012. 11. 9. 창원시 진해구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 2,120,000원 상당을 절취함.
같은 날, 피고인 A과 B은 창원시 진해구 피해자 I의 집에 절도 목적으로 공동 주거침입함.
피고인 B은 2012. 10. 24. 서울 중랑구 피해자 K의 주거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함.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545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검사

황정임(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2. 11.1.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2. 11. 9. 1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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