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고합514,2013고합67(병합),2012초기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5.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E'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자로서, 인력사무실 운영 및 울주활천산업단지 투자 수익으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하도록 유도함.
피고인은 2009. 9. 17.부터 2012. 1. 12.까...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514, 2013고합6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
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2초기864 배상명령

피고인

검사

박명희(기소),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상가 202호 'E'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514] 1. 피고인은 사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7~10% 상당 고율의 이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울주활천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또한 불확실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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