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고단3779,2013고단30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폭력, 감금, 강요를 행사한 공동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공동상해, 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공동상해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C, D은 공동공갈, 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공동강요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피고인 E은 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과 A은 노래방에서 피해자 J에게 시비를 걸고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고인 C와 D은 피해자 L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779, 2013고단30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나.다.라.마. C
4.나 다. 라.마. D
5.나.다. E

검사

채석현(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779] 피고인 B, A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9. 15. 02:15경 김해시 H에 있는 "I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J(20 세)과 그의 후배인 K에게 시끄럽다고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에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 등이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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