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고단2082,3710(병합),2013고단746(병합),947(병합),1072(병합),2013초기2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기,사기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다수 사기 및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원 지급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무면허 운전 2회, 교통사고 후 미조치 1회, 사기 74회(총 편취금 8천만 원 이상), 정보통신망 침입 1회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특히 사기 범행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교통사고 후 미조치 범행은 심야에 과속으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4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고도 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82, 3710(병합), 2013고단746(병합), 947(병합), 107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3초기2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정선, 송인호, 손지혜, 박명희, (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082」 피고인은 2012. 4. 20. 11:50경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 있는 '오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71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28. 00:35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앞 창원삼성병원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시속 100km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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