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2고단118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협박
징역 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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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 감사 피고인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함.
-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피해자 F은 관리소장, 피해자 G은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H는 김해시청 공무원, 피해자 N은 경찰관임.
- 피고인은 2012. 3. 21.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입주자대표회장 직인 변경에 대해 따지다 격분하여 폭행,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검색하던 피해자 G에게 욕설하며 폭행,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민원 처리 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82 상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아파트 입주자로서 2011. 5.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맡고 있고, 피해자 F(여, 53세)은 2011. 7. 1.부터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여, 46세)은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H(여, 38세)는 김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1. 13:1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다음날 있을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감사 보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1의 직인이 종전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왜 직인이 틀리 느냐.'고 물었고,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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