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1고단3012 판결 사기,배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물 이중 제공 및 임의 처분으로 인한 사기 및 배임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임.
2010. 7. 26.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 공장용지 및 13점의 기계기구를 공장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함.
그러나 위 13점 중 사출성형기 2대는 이미 2010. 5. 28.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마친 상태였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7. 26. 9억 원, 2010. 9. 3. 1억 원, 합계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3012 사기, 배임

피고인

검사

안승진(기소), 송인호, 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2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1에 있는 우리은행 창원지 점 사무실에서, 위 C 공장용지 2406m2, E 공장용지 341m2 및 위 2필지의 토지상 공장 및 사무실, 하야부사 제조 사출성형기 1대(1991. 9.), 진화 제조 사출성형기 1대(1994. 6. Se No 92099) 등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위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 중위하 야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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