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0고합383,2010감고17(병합)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료감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의 방화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 및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2010. 10. 25. D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자 D를 빨리 돌아오게 할 생각으로 D의 방에 불을 질러 소훼함.
2010. 10. 27. E이 "여기 우리집이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방에 불을 질러 소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여부 판단

법리: 형법 제10...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383 현주건조물방화
2010감고17(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김윤관(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 및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15:00경 경남 함안군 C교회 건물 1층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D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D를 빨리 돌아오게 할 생각으로 신문지와 성냥을 가지고 D가 거주하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아래에 신문지를 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의류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가 주거로 사용하는 방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2. 피고인은 2010. 10. 2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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