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5. 23. 선고 2018고합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징역 4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유사성행위 및 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64세, 여)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음.
2018. 2.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미수: 같은 달 하순경,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

검사

이형석(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혼자 살고 있는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64세)가 일반인에 비해 발음이 어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중순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방안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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