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797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카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7. 2.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9,842,900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했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죄의 성립 요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고 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 카페 °C(약칭: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경 거제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 및 B 카페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2016년 10월 20일 30마리의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C가 만들어진 이후...그래서 이번의 만원의 릴레이 목표는 1,200만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2017. 6.말경까지 모금액 9,842,900원을 모집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