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14. 선고 2018고단1068,2019고단114(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실형 선고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9.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18.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68, 2019고단11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두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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