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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039 사기
피고인
A
검사
고두성(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 C(2018.4.26.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조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부동산 거래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 감정평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감정평가 비용의 돈을 요구하는 역할, 점포인수자를 사칭하며 부동산을 실제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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