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8. 13. 선고 2018가단3143(본소),2018가단2693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청구의소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합의해제 여부 및 손해배상, 인건비, 반환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손해배상 및 인건비)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반환금)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7. 11. 6. 거제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2017. 11. 6. ~ 2018. 4. 30., 공사대금 1,01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함.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현장대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143(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26931(반소)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7,07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6. 거제시 C 외 3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7. 11. 6.부터 2018. 4. 30.까지, 공사대금을 1,010,000,000원(계약금 303,000,000원, 중도금 404.000.000원, 잔금 30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는 피고가 부친인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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