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8. 선고 2018가단25068(본소),2018가단25075(반소)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이스크림 가게 양도양수대금 잔금 청구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양수대금 잔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거제시 C빌딩 D호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함.
2017. 8. 4. 원고와 피고는 아이스크림 가게 영업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상 양도양수대금은 9,500만 원이며,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함.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5068(본소) 매매대금
2018가단25075(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4.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0. 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1. 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2. 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 5.부터 각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7. 8. 4. 피고와 사이에 위 아이스크림 가게의 영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