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21. 선고 2018가단24089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 여부 및 원고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거제시 D 외 1필지 지상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음.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 부분을 대금 165,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음.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하였음.
C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매제인 E는 2017. 1. 26. 원고의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089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망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시 D 외 1필지 지상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7. 2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 부분을 기간 2016. 7. 28.부터 2016. 9. 30.까지, 대금 16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매제((흔(주)인 E는 2017. 1. 26. 원고의 계좌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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