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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673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대 291m2 중별지도면 표시 1,2,3, ④,⑤,⑥,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7m2에 대하여 2002. 6. 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통영시 D 대 255m2이하 'D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등(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D 토지와 인접한 통영시 C 대 291m2(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소유 주택 중 일부와 담장(이하 C에 위치한 원고 소유 주택 및 담장을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이라 한다)이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⑥, ①의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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