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가단2264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상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공인중개사)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 C는 각각 'D공인중개사사무소',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로 2015. 4. 28. 주식회사 거일종합건설과 통영시 F 오피스텔 나702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017. 5. 7.까지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64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14.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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