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용보상금 채권양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Y, BI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 및 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권양도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BJ씨 13세손인 B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
- 피고 B 등은 망 Y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Z 등은 망 BI의 상속인들임.
- 경남 고성군 BL 임야 94,909m2는 1918. 3. 31. 사정받아 1936. 3.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1. 4. 1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Y, BI, BQ 명의로 각 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4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별지 3 명단과 같다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D,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W,X(별지 3 순번 23번의 X)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Y 명의의 1/3 지분 중 별지 2-1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11.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별지 3 순번 40번의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BI 명의의 1/3 지분 중 별지 2-2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11.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I, J, K, L, M,N,O,P,Q,R,S,T, U, V, W, X(별지 3 순번 23번의 X)는 이 법원 2017년 금제997호 13,865,45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2-1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이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별지 3 순번 40번의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은 이 법원 2017년 금제998호 13,865,45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2-2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이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상속지분 중 AU, AW, AX, AY의 각 지분 88/48,620은 880/48,620의 명백한 오기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BJ씨 13세손인 BK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별지 3 순번 23번의 X)는 망 Y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은 별지 2-1 기재와 같고,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별지 3 순번 40번의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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