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2. 선고 2016고단893,2016고단1445(병합),2017고단396(병합),2017고단1129(병합),2017고단1217(병합),2017고단1382(병합),2017,2017고단1769(병합) 판결 고단1502(병합),,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피고인 C, D에게는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선박임가공업체 M의 사용자로서, 2015. 11.부터 2016.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3, 2016고단1445(병합), 2017고단396(병합), 2017고단1129(병합), 2017고단1217(병합), 2017고단1382(병합), 2017
고단1502(병합), 2017고단1769(병합)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검사

김해밝은, 홍현준, 권민정, 김태엽(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89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23, 2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2016고단14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5. 8, 14, 15, 16, 17, 19 내지 22, 25, 26, 32, 33, 35, 38, 39, 41, 43, 45, 47 내지 50, 53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2017고단1502」 사건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3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93」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6.부터 위 회사에서 취부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13.에 퇴직한 N의 2015. 11. 임금 736,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 8 내지 22, 24, 25, 27 내지 3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56,993,69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45」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M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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