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673,1958(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업무상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함.
2014. 4. 1.경부터 2015. 5. 23.경까지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0,932,53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014. 4. 1.경부터 2015. 5. 23.경까지 퇴직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55,048,046원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3, 195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김해밝은(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단673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14, 15, 17, 19, 25, 27, 34, 3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14, 23, 25, 27, 3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73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62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9 내지 13, 16, 18, 20 내지 22, 24, 26, 28 내지 30, 32, 33, 35, 3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0,932,536원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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