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4. 5. 선고 2016고단1127,2016고단2002(병합),2017고단20(병합),2017,2016초기258 판결 고단105(병합),사기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 10. 2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확정됨.
피고인들은 2015. 7. 1.부터 K이라는 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자동차 구매 대행 또는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함.
피고인들은 K 운영 중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27, 2016고단2002(병합), 2017고단20(병합), 2017고단 105(병합)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6초기2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사

최재현(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6고단112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0의 각 사기죄 및 2016고단2002 사건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가.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90만 원을 지급하라. 나.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다. 위 가.항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27」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거제시 J에 있는 K의 공동운영자이고, K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