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25682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임대인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 C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인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6,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공인중개사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이 사건 주택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371,000,0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682 보증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0. 20.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12. 17.부터 각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8.부터 2018.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10. 7.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5. 10. 8.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