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2359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업권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어업권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각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이 사건 어업권(양식장)은 F, 망 E(이하 '망인'), G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음.
망인은 2013. 11. 12. 이 사건 어업권 중 1/3 지분을 아들 H에게 지분이전등록을 마쳤음.
망인은 2016. 3.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각 2/15의 상속지분을 가짐.
원고들은 망인이 201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식장을 사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594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원과 각이에 대한 2016. 6. 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중망E의 지분 부분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은 F,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G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어업권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2. 아들인 H에게 지분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망인은 2016. 3.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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