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23204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잔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잔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22. 피고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30. ~ 2012. 3. 30., 공사대금 310,000,000원으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2. 5. 21.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함.
피고는 2013. 6. 누수공사, 2014. 6. 전체 방수공사를 진행함.
피고는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204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2. 피고로부터 거제시 C 대지 152m2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30.부터 2012. 3. 30.까지, 공사대금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1.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도 그때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D(E회사)에게 143만 원을 지급하고 지붕 누수공사를 하고, 2014. 6. F(G회사)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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