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2143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21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D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 E면'은 생략하고, 'D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F 대 6176m2가 2013. 11. 22. F 대 400m2 외 9필지(G 내지 H)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 피고들(부부임)과 사이에 F의 공동주택 개발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F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공동주택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