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24. 선고 2016가단21185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의 딸 B은 2006. 10. 1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함.
피고와 B은 2009.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2010. 4. 2.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김.
원고와 피고는 2010. 1. 26.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185 건물명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딸 B(C생)은 2006. 10. 11. 경남 고성군 D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와 B은 2009.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2010.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 26.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기간 2년, 보증금 800만원, 월 임대료 76,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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