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3. 19. 선고 2015고합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보복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옹벽공사 문제로 시비가 있었음.
2014. 12. 4.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칼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1.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해

피고인

검사

권영주(기소), 홍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거제시 C에 거주하는 자로, 같은 시 D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 (66세)과 2014. 8.경 피고인이 실시한 경계측량 및 옹벽공사 문제로 자주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 F이 옹벽 공사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이웃집에 살면서 왜 말도 없이 남의 담벼락을 허물고 공사를 하느냐. 옹벽공사를 한 뒤로 비만 오면 집에 습기가 찬다. 왜 땅을 건드리느냐. 원래대로 해 놓아라."고 항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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