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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538 공제금
원고
A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6. 4. 19.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77,6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B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4. B의 중개로 C으로부터 C 소유의 거제시 D 지상 E아파트 103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9,000만원, 기간 2011. 11. 30.부터 2013. 11.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13. 채무자를 C으로 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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