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5. 22. 선고 2014고합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상품매입부장으로서 거래처에 초과 송금 후 재송금받는 방식으로 약 5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제주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상품매입부장으로 근무하며 상품 매입, 거래처 선정, 신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주식회사 F(현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 H에게 D마트에 아이스크림 재납품을 조건으로, 실제 공급단가보다 약 10% 많은 금액을 결제 대금으로 송금하면 그 초과 지급액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검사

안재욱(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제주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상품매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운영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각 'D마트'에 공급할 가공식품 등 각종 상품을 매입하는 업무와 거래처 선정 및 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품매입부장으로서, 실제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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