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1. 19. 선고 2014고정4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통영시 무전동에서 북신동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은 위 운전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요추 염좌 상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안재욱(기소), 윤원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쌍용자동차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신동 소재 북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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