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5. 20. 선고 2014고단821,2015고단232(병합) 판결 배임,무고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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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21, 2015고단232(병합) 배임, 무고

피고인

검사

김주석(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18. 수형생활을 마쳤다. 「2014고단821」 피고인은 2012. 10. 30. 16: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E(2012. 12. 26, F으로 합병)에 있는 답 1,177m2 중 660m2(200평)를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2. 11.3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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