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7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23. 09:30경 거제시 거제면 송곡마을과 C 주유소 사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 중,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커브길에서 전방주시 및 차선 유지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함.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D를 포함한 총 8명에게 약 2주에서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나리(기소), 윤원일(공판)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송곡마을과 C 주유소 사이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덕면 방면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