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1. 7. 5.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함.
• 위 게임장은 실제 업주 C이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불가사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함.
•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