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1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5.부터 2014. 11. 15.까지 약 4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약 9,2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침.
범행 수법은 잠겨 있지 않은 음식점 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식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의 성립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김나리(기소), 윤원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1:2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음식점 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9,2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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