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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667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각 2/9 지분과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80/76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9. 17. 체결된 각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3. 12. 31. 접수 제3354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2/5 지분',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경우 '16/85 지분'인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가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아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신용보증서가 담보로 제출되었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B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C가 대출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신용사고가 발생하자 동아생명보험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0. 3. 31. 동아생명보험 에게 8,393,60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C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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