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1. 20. 선고 2014가단15810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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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및 원인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3. 12. 채권최고액 5,250만 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됨.
- 피고는 2014. 11.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
- 원고는 D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D는 2015. 2. 1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5810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1. 26. 접수 제68649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3. 12. 채권최고액 5,250만 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1. 26. 접수 제68649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D를 상대로 거제경찰서에 2014. 10.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서류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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